「世界禁煙デーに際して行事開催」:「タバコ統制法」修正・補充も (2017年5月31日 「朝鮮中央通信」)

    31日に「朝鮮中央通信」が、「世界禁煙デーに際して行事が開催」されたと報じた。「行事」自体は、北朝鮮に駐在するWHO関係者などを招いた学術討論会であるが、その中で北朝鮮の報告者が「修正・補充された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タバコ統制法について解説」したと伝えている。

    「タバコ統制法」は、その第1条で「葉タバコの生産と買取、巻きたばこの生産と供給、タバコの輸出入、喫煙で制度と秩序を確立し、この部分に対する指導統制を強化することに貢献する」とされている。

    今回の「修正・補充」が「タバコ統制法」のどの条項に適用されたのかは明らかにされていないが、「世界禁煙デー」との関係からすれば、下記の「第5章 喫煙」に含まれる条項だと思う。

    *************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 タバコ統制法
    2005年7月20日 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決定第1200号として採択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담배통제법
    주체94(2005)년 7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00호로 채택

    第5章 喫煙
    제5장 흡 연

    第32条(タバコの販売)
    タバコは、定められた商店と市場でだけ販売できる。
    未成人にはタバコを販売できない。
    제32조(담배의 판매)
    담배는 정해진 상점과 시장에서만 판매할수 있다.
    미성인에게는 담배를 판매할수 없다.

    第33条(タバコを吸えない対象)
    学生は、タバコを吸えない。
    教育機関は、学生に対するタバコの害毒性に関する教育教養事業を強化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33조(담배를 피울수 없는 대상)
    학생은 담배를 피울수 없다.
    교육기관은 학생들속에 담배의 해독성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第34条(タバコを吸う場所の管理)
    公民は、タバコを定められた場所で吸わなければならない。
    機関、企業所、団体は、タバコを吸う場所を定め、衛生文化的に管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34조(담배를 피우는 장소의 관리)
    공민은 담배를 정해진 장소에서 피워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담배피우는 장소를 정하고 위생문화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第35条(タバコを吸えない場所)
    タバコを吸えない場所は次のとおりである。
    1.革命戦績地、革命史跡地
    2.劇場、映画館、文化会館、会議室、駅待合室のような公衆集合場所
    3.託児所、幼稚園、学校、病院、診療所、事務室、商店
    4.旅客機、旅客列車、旅客船、地下電動車、バスのような旅客運輸手段
    5.歩道と停留所
    6.火災事故が発生する可能性がある場所

    제35조(담배를 피울수 없는 장소)
    담배를 피울수 없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
    1.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2. 극장, 영화관, 문화회관, 회의실, 역대기실 같은 공중집합장소
    3. 탁아소, 유치원, 학교, 병원, 진료소, 사무실, 상점
    4. 려객기, 려객렬차, 려객선, 지하전동차, 버스 같은 려객운수수단
    5. 걸음길과 정류소
    6. 화재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

    第36条(タバコの害毒性宣伝)
    保健機関と出版報道機関、当該機関は、様々な形式と方法でタバコの害毒性を広く紹介宣伝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36조(담배의 해독성선전)
    보건기관과 출판보도기관, 해당 기관은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담배의 해독성을 널리 소개선전하여야 한다.

    第6章 タバコの生産、供給、輸出入、喫煙に関する指導統制
    제6장 담배의 생산, 공급, 수출입, 흡연에 대한 지도통제

    第41条(罰金適用)
    제41조(벌금적용)
    タバコを吸う場所を衛生文化的に作らなかったり、タバコを吸えない場所で吸った場合、罰金を課す。
    담배피우는 장소를 위생문화적으로 꾸리지 않았거나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된 장소에서 피우는 경우에는 벌금을 물린다.
    *******************

    「元帥様」は法律に拘束されないという条文が北朝鮮の法律のどこかに書かれているのかもしれないが、そうでなければ、「元帥様」は、第35条にことごとく違反しており、第41条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罰金を何回も課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違反の一例。「平壌初等学院」(2017年2月2日報道)の学生食堂で喫煙しており、第35条第3項に違反。
    2017-02-02-01-06.jpg
    Source: 『労働新聞』、「新たに建築された平壌初等学院を現地指導」、http://www.rodong.rep.kp/ko/index.php?strPageID=SF01_02_02&newsID=2017-02-02-0001_photo

    過去の違反は忘れるとし、「ニコチン絆創膏」の効果で今後は違反がなくなると良いのだが。

    過去記事でも紹介したことがあるが、31日、「朝鮮中央TV」で、「生命を脅かす『特等嗜好品』」という禁煙キャンペーン番組を再放送していた。第36条を反映している。

    日本語字幕付き。

    Source: KCTV, 2016/5/23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中央検察所声明」:「テロ犯」引き渡し要求、北朝鮮は、「国際組織犯罪防止条約」加盟国、共謀罪 (2017年5月13日 「労働新聞」) 

    13日の『労働新聞』に「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中央検察所声明」が掲載された。内容は、「最高首脳部を狙ったテロ」の国外にいる犯人を北朝鮮に引き渡せというものである。

    『労働新聞』、「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검찰소 성명」、http://www.rodong.rep.kp/ko/index.php?strPageID=SF01_02_01&newsID=2017-05-13-0013

    以前紹介したことがあると思うが、北朝鮮刑法第8条では「共和国領域外で共和国に反対したり、共和国公民を侵害した外国人にもこの法律を適用する」と規定している。地球上どこにいても、「共和国に反対」できないスーパー刑法条項だが、今回はこの法律と同第21条の「犯罪組織体の首謀者と追従者につしては、その組織体が目的とした犯罪に該当する条項により、刑事責任を科し、首謀者は重罰の処す」という規定に従い、南朝鮮「前」国情院関係者などを引き渡せと要求している。「傀儡国情院院長」から「前国情院院長」へと「傀儡」が落ちたのも、新国情院長が対北融和的であるからだろう。

    そして引き渡し要求の根拠として「国際組織犯罪防止条約」の第16条第4項「犯罪人引渡条約の締結を引き渡しの条件とする当事国が、犯人引渡条約を締結していない他の当事国から犯人引き渡し要請を受けた場合、その当事国は、この条項に適用される犯罪と関連し、本条約を引き渡しのための法律的根拠と見なす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と、同2条を要約しながら「犯罪を行う目的で一定期間、お互いに協力しながら活動する3人以上で構成された組織犯罪集団を組織犯罪集団と規定し、国際的性格を帯びた犯罪に限り、この条約が適用されると規定されている」と主張している。

    これを言うからには、北朝鮮は「国際組織犯罪防止条約」に加盟しているはずだと思い調べてみたら、やはり加盟していた。調べてみると、同条約に加盟していないのは11カ国だけで、それに日本も含まれている。

    日本外務省は、こうした状況からして

    *************
    我が国において,国際組織犯罪防止条約を締結することにつき,2003年5月に既に国会の承認が得られましたが,条約を実施するための国内法が国会で未成立のため,この条約を締結するには至っていません。我が国以外の全てのG7諸国を含め187か国もの国・地域(2017年4月1日現在)がこの条約を締結済みです。我が国がこの条約を締結することにより,深刻化する国際的な組織犯罪に対する国際的な取組の強化に寄与することができると考えています。国際社会からの要請も踏まえ,早期にこの条約を締結することが,我が国の責務です。

    日本外務省HP、 国際的な組織犯罪の防止に関する国際連合条約(略称:国際組織犯罪防止条約)、http://www.mofa.go.jp/mofaj/gaiko/soshiki/boshi.html
    *************

    と主張しているが、この条約を締結するためにどうして「共謀罪」を制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については、明確な説明がない。具体的にこの条約のどの条項に何に抵触して、現行の日本の法制度では加盟できないのかが全く分からない。Q&Aには赤字で「テロを含む組織犯罪を未然に防止し,これと戦うための枠組みである国際組織犯罪防止条約(TOC条約)を締結して,国民の生命・安全を守るため」と条約締結の意義について書かれているが、その少し下に「年後に迫った東京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競技大会の開催を控える中,このような国内外の組織犯罪情勢等を考慮すると,テロを含む組織犯罪の未然防止に万全の態勢を整える必要があります」と関係ない理由が書かれている。

    これが詭弁で、同条約を締結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るのか、オリンピックを口実に「テロを含む組織犯罪の未然防止」を目的としているかはっきりとしない。そもそも、オリンピックを口実に国民の基本的人権を制限する必要もないし、基本的人権を制限しなければオリンピックができないような不安な国ならば、オリンピック開催など返上した方がよい。

    さらに、条約加盟のための「共謀罪」法案作成に当たり、同条約を締結している187カ国の条文を詳細に検討したのであろうか。条約締結を真の目的とするのであれば、それに必要な最低条件をクリアしている国の法律に準じればよいだけである。

    187カ国全てを調べるわけにはいかないので、取りあえず北朝鮮の『法典』に出ている範囲内で北朝鮮の法律を調べてみたが、刑法20条ぐらいしか該当しないように思われる。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刑法
    第20条(犯罪の準備と未遂に対する刑事責任)
    犯罪の準備と未遂に対する刑事責任は、犯罪の危険性の程度、犯罪の実行程度、既遂に至らなかった原因を斟酌して科す。
    犯罪の準備と未遂については、既遂と同様な条項を適用する。
    犯罪の準備は、未遂、犯罪の未遂は既遂よりも軽く処罰する。

    この他の法律がないのであれば、北朝鮮はこの国内法で同条約の締結国となっているのである。北朝鮮で、現実的にはさらに厳しく、時には法律を逸脱した警察権力・国家権力が行使されていると想像に難くないが、それは国際的な非難の対象にこそなれ、締結の条件にはならない。

    だとすると、日本の刑法にも重大な犯罪に対する「予備罪」という条文があり、それだけでも充分に、この条約を締結する根拠となり得る。それを、同条約にある「agreement」という言葉に拘り、「合意」(「共謀罪」では、「計画」と巧みに言い換えているが)だけ犯罪が成立し、その「合意」(あるいは「計画」)の定義すら曖昧な状態での法制化など受け入れられない。

    話が逸れたが、北朝鮮は、この条約締結国として、犯人引き渡しを要求しているわけであるが、ならば、日本も無理に「共謀罪」など制定せず、現行法制度の中で同条約に加盟し、北朝鮮に対して「日本人拉致実行犯」の引き渡しを要求すればよい。「将軍様」が誰であれ「自分の部下が拉致を実行した」ことを認め、北朝鮮の「中央検察所」がこのような見解を出しているのだから、日本は堂々と引き渡しを要求できるはずである。

    それなのに、姑息な言い訳を使いながら、反対が多い法律を無理矢理通過させようとするのは、一体、何がしたいからなのだろうか。現行法で同条約を締結できるのであれば、そうすればよい。

    「2016年社会主義憲法」:2012年との比較 「序文」 (2016年9月30日)

    久しぶりに「ネナラ」を見たら、2016年憲法がアップロードされていた。今日は、「序文」を比較してみた。

    2016社会主義憲法=黒字
    2012社会主義憲法=青字
    変更点(場合によっては変更前)=赤字

    서 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変更点:
    「首領金日成同志」が「金日成同志」に、「首領」を削除
    「偉大な領導者金正日同志」が「金正日同志」に、「偉大な領導者」を削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変更点:
    「偉大な首領金日成同志」が、「偉大な金日成同志」に、「首領」を削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変更なし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変更なし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変更なし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우리 공화국을 김일성동지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절세의 애국자, 사회주의조선의 수호자이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우리 공화국을 김일성동지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절세의 애국자, 사회주의조선의 수호자이시다.

    変更点:
    「偉大な領導者金正日同志」が、「偉大な金正日同志」に、「領導者」を削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였으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였으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시였다.

    変更なし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

    変更点:
    2016年憲法では「社会主義強盛国家」と「社会主義」を追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変更なし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変更点:
    「偉大な首領金日成同志」を「金日成同志」へと「偉大な首領」を削除
    「偉大な領導者金正日同志」を「金正日同志」へと「偉大な領導者」を削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変更なし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変更なし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変更点:
    「偉大な首領金日成同志」を「偉大な金日成同志」に
    「偉大な領導者金正日同志」を「金正日同志」に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 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 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変更なし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変更なし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며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이고 영원한 성지이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다.

    変更点:
    2016年:金日成同志と金正日同志の偉大な思想と領導業績は、朝鮮革命の万年財宝であって、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隆盛繁栄のための基本保証であり、金日成同志と金正日同志が生前の姿でいらっしゃる錦繍山太陽宮殿は、首領永世の大記念碑であり、朝鮮民族全ての尊厳の象徴であって、永遠の聖地である。
    2012年:金日成同志と金正日同志の偉大な思想と領導業績は、朝鮮革命の万年財宝であるのと同時に、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隆盛繁栄のための基本保証である。

    2016年では、「首領様」と「将軍様」の遺体が冷凍保存されている「錦繍山太陽宮殿」は、「朝鮮民族の尊厳の象徴」「聖地」であると文を追加している。「首領様」と「将軍様」を「生前の姿」であれ亡き人とし、彼らを冷凍保存している「聖地」を改築した「元帥様」を暗に称賛している。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

    2016年憲法: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と朝鮮人民は、偉大な金日成同志と金正日同志を主体朝鮮の永遠なる首領として高く頂き、朝鮮労働党の領導の下に金日成同志と金正日同志の思想と業績を擁護固守して、継承発展させ、主体革命偉業を最後まで完成させていく。

    2012年憲法: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と朝鮮人民は、朝鮮労働党の領導の下に、偉大な首領金日成同志を共和国の永遠なる主席として、偉大な領導者金正日同志を共和国の永遠なる国防委員会委員長として高く頂き、金日成同志と金正日同志の思想と業績を擁護固守して、継承発展させ、主体革命偉業を最後まで完成させていく。

    2012年は、「首領様」と「将軍様」を「永遠なる主席」と「永遠なる国防委員会委員長」分けていたが、2016年では2人を「永遠なる首領」とまとめる。「主席」も「国防委員会委員長」も「永遠」とはいえなくしたので、「首領」としてまとめたのであろう。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

    変更点:
    上記同様、「首領」と「偉大な領導者」の削除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社会主義憲法を修正補充することに関する報告」:「第13期第4回最高人民会議」で修正された部分 (2016年6月30日 『労働新聞』)

    「第13期第4回最高人民会議」で北朝鮮の「社会主義憲法」が修正されたが、まだ全文がネナラなどで公開されていない。6月30日の『労働新聞』に「修正補充」に関する記事が出ているので、内容を確認しておくことにする。

    *************
    まず、社会主義憲法の序文の一部内容を修正しました。
    우선 사회주의헌법 서문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偉大な金日成同志と金正日同志を主体朝鮮の永遠の首領として変わりなく高く頂き、党の領導に従い主体革命偉業を最後まで継承完成していこうという我々軍隊と人民の揺れることない信念と意志を反映し「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と朝鮮人民は、偉大な金日成同志と金正日同志を主体朝鮮の永遠の首領として高く頂き、朝鮮労働党の領導の下に金日成同志と金正日同志の思想と業績を擁護固守し、継承発展させ、主体革命偉業を最後まで完成していく」と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변함없이 높이 모시고 당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하여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반영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와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社会主義憲法は、偉大な金日成同志と金正日同志の主体的な国家建設思想と国家建設業績を法制化した金日成-金正日憲法である」は、内容を明確に規定しました。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는 내용을 명백히 규제하였습니다.

    続いて、第6章「国家機構」において一部内容を修正しました。
    다음으로 제6장 《국가기구》에서 일부 내용들을 수정하였습니다.

    第2節「朝鮮民主委主義人民共和国国防委員会第1委員長」を「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務委員会委員長」に修正し、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고치고

    第100条、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務委員会委員長は、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最高領導者である。
    제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第101条、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務委員会委員長の任期は、最高人民会議の任期と同じである。
    제10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第102条、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務委員会委員長は、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全般的武力の最高司令官となり、国家の一切の武力を指揮統率する。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第103条、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務委員会委員長は、次の任務と権限を持つ。
    제10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国家の全般事業を指導する。
    1.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2.国務委員会事業を直接指導する。
    2.국무위원회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3.国家の重要幹部を任命または解任する。
    3.국가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外国と結んだ重要条約を批准または廃棄する。
    4.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5.特使権を行使する。
    5.특사권을 행사한다.

    6.国の非常事態と戦時状態、動員令を宣布する。
    6.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동원령을 선포한다.

    7.戦時に国家防衛委員会を組織指導する。
    7.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第104条、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務院会委員長は、命令を出す。
    제10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을 낸다.

    第105条、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務委員会委員長は、自己の事業について最高人民会議に対して責任を持つ
    제10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第3節、「国防委員会」を「国務委員会」と修正し
    제3절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고치고

    第106条、国務委員会は、国家主権の最高政策的指導機関である。
    《제106조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지도기관이다.

    第107条、国務委員会は、委員長、副委員長、委員で構成する。
    제107조 국무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위원들로 구성한다.

    第108条、国務委員会の任期は、最高人民会議の任期と同じである。
    제108조 국무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第109条、国務委員会は、次のような任務と権限を持つ。(赤字は2012年憲法)
    제109조 국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先軍革命路線を貫徹するための国家の重要政策を立てる。

    1.国防建設事業をはじめとした国家の重要政策を討議決定する。
    1.국방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

    2.国家の全般的武力と国防建設事業を指導する。
    2.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務委員会委員長命令、国務委員会決定、指示執行状況を監督して対策を立てる。
    2.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국무위원회 결정,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3.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防委員会第1委員長命令、国防委員会決定、指示執行状況を監督して対策を立てる。
    3.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務委員会委員長命令、国務委員会決定、指示に違反する国家機関の決定、指示を廃止する。
    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국무위원회 결정,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지시를 페지한다.

    4.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防委員会第1委員長命令、国防委員会決定、指示に反する国家機関の決定、指示を廃止する。

    5.国防部門の中央機関を設置または廃止する。


    6.軍事称号を提供し、将軍以上の軍事称号を授与する。
    第110条、国務委員会は決定、指示を出す。
    제110조 국무위원회는 결정,지시를 낸다.

    第111条、国務委員会は、自己の事業について最高人民会議に対して責任を持つ
    제111조 국무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는 내용을 규제하였습니다.

    第2節と第3節を修正補充したことに合わせて
    제2절과 제3절을 수정보충한데 맞게

    第1節「最高人民会議」、第91条で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91조에서

    5.「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防委員会第1委員長を選挙または召還する」を
    5.《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를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務委員会院長を選挙または召還する」に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로,

    7.「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防委員会第1委員長の提起により国防委員会副委員長、委員を選挙または召還する」を
    7.《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를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務委員会委員長の提起により国務委員会副委員長、委員を選挙または召還する」に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로,

    11.「最高検察所所長を任命または解任する」を
    11.《최고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를

    「中央検察署署長を任命または解任する」に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로,

    12.「最高裁判所所長を選挙または召還する」を
    12.《최고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를

    「中央裁判所所長を選挙または召還する」に変更しました。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로 고치였습니다.

    第5節「内閣」で
    제5절 《내각》에서

    第123条「内閣は、最高主権の行政的執行機関であり、全般的国家管理機関である」を
    제123조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를

    「内閣は、国家主権の行政的執行機関であり、全般的国家管理機関である」に変更しました。
    《내각은 국가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로 고치였습니다.

    この他に、当該条文で「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防委員会第1委員長」を「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務委員会委員長」へ、「国防委員会」を「国務委員会」へ、「最高検察所」を「中央検察所」へ、、「最高裁判所」を「中央裁判所」へ変更し、一部の表現を整理しました。
    이밖에 해당 조문들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최고검찰소》를 《중앙검찰소》로,《최고재판소》를 《중앙재판소》로 고치고 일부 표현들을 정리하였습니다.

    『労働新聞』、「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한 보고」、http://www.rodong.rep.kp/ko/index.php?strPageID=SF01_02_01&newsID=2016-06-30-0004 より抜粋。

    ******************************

    これを2012年憲法と比較してみると、「序文」については、「偉大な金日成同志と金正日同志を主体朝鮮の永遠の首領として変わりなく高く頂」き、「金日成同志と金正日同志の思想と業績を擁護固守し、継承発展させ、主体革命偉業を最後まで完成していく」こと、「偉大な金日成同志と金正日同志の主体的な国家建設思想と国家建設業績を法制化した金日成-金正日憲法である」と明記されたことが注目される。後述する「国務委員長の権限」とも関連するが、2012年憲法の序文にはある「先軍」という言葉が、2016年修正憲法にあるのかも憲法前文が公開された時点で要確認である。

    第109条は、「国防委員会」を「国務委員会」に言い換えているだけではなく、「任務と権限」も一部変更されている。この点については、比較するために赤字で書き込んでおく。


    「国防委員会」は廃止され、第103条第7項に新たに「戦時に国家防衛員会」が組織されるという一文が追加された。北朝鮮は、これまでも何回か「準戦時体制」を宣言してきたが、「準戦時」でも「国防委員会」が組織されるのか今後注視する必要がある。

    2012年憲法第109条の1には「先軍革命路線を貫徹するための国家の重要政策を立てる」とあったが、2016年修正憲法ではなくなっている。2016年修正憲法での「先軍」については、「序文」も含めた全文を読んでみないと何とも言えないが、「最高領導者」が所属する「委員会」の「任務と権限」から「先軍」が消えていることには注目しておく必要がある。

    「序文」の「金日成同志と金正日同志の思想と業績を擁護固守し、継承発展させ、主体革命偉業を最後まで完成」では、「主体革命」については「完成」を目指しているが、「先軍革命」については「業績」とされ、それを「継承『発展』」させるという意味で、「元帥様」の新たな革命路線、例えば「新並進革命路線」などを出すための準備作業なのかもしれない。「核抑止力」で「先軍」を達成しておきながら、経済建設をするという路線は、今の北朝鮮にとっては対内的には説得力がある革命路線ではないだろうか。

    高麗航空 TU-204-100 「安全指導書」:飛行中機内での禁止事項 (2016年5月2日)

    高麗航空TU-204-100の「安全指導書」(2010年3月版)を見ていたら、興味深いことがあった。

    「安全指導書」(表)
    20160502安全指導書表s

    「安全指導書」(裏)
    20160502安全指導書裏

    上の写真にあるように、一見すると、日本の航空会社が使っている「安全のしおり」と変わらないように見えるが、「飛行中」の禁止事項をよく見ると、項目が多く、絵からは判断しにくいものがある。

    「飛行中」禁止事項を拡大
    20160502禁止事項指導書

    左から、化粧室内での喫煙、喫煙(座席等)、パソコンの使用、携帯電話の使用、ラジオの使用とある。ラジオまでは日本の航空会社でも同じである。パソコンの使用については、航空会社によっては禁止されていた。記憶では、中国の国内線で禁止されていたことがある。

    次からが、だんだんと分からなくなる。カメラの絵があるが、電波を発するデジタルのことなのか、機械式カメラなのか分からない。次がビデオだと思うが、形からするとフィルムを使ったカメラのようだ。その次の絵は理解不能。ヘッドフォーンのようにも見えるので、mp3プレーヤーを示しているのであろうか。機内でファックスを使う人はいないと思うが、ファックス。そして、無線通信機器。これは一般的な禁止事項。そして、一番右の防毒マスクのような絵が分からない。気味は悪いが、機内で防毒マスクを付けても、飛行の障害にはならない。まあ、昨今の状況からすれば、突然防毒マスクを着用する輩がいれば、大騒ぎになり、緊急着陸。着用した輩は、空港で御用となるであろう(罰する法的根拠があるかは分からないが)。北朝鮮の場合、「傀儡情報院のチンピラ」がやらかすとでも想定しているのであれば、あり得る。そうでなければ、双眼鏡であろうか。双眼鏡であれば、機内から北朝鮮の軍事施設を双眼鏡で見ることを禁止しているのかもしれない。Google Earthで潜水艦まで見えてしまうので、今更、禁止しても意味はないと思うのだが。しかし、そう考えると、カメラもビデオ(フィルム映画撮影機)も、電波の問題ではなく、撮影防止のために禁止しているのかもしれない。旧ソ連の「安全指導書」を参考に作成したのであろうか。

    「衛生封筒」は、どの航空会社にもあるバッグ。紙質は想定された用途に耐えるようなものを使っている。
    20160502衛生封筒

    プロフィール

    川口智彦

    Author:川口智彦
    「朝鮮中央TV」ワッチャー

    ブログの基本用語:
    「元帥様」=金正恩朝鮮労働党委員長(上の絵の人物)、2016年12月20日から「最高領導者同志」とも呼ばれる
    「首領様」=金日成主席
    「将軍様」=金正日総書記
    「副部長同志」=金ヨジョン(「元帥様」の妹)
    「白頭の血統」=金一族
    「大元帥様達」=「首領様」と「将軍様」

    우 그림은 충정 담아 아이가 그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십니다.

          dpr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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